오산시 와 오산시의회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삭감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또 시의회 여·야간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오산시 집행부 국·과장들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전원 본 회의장을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164억중 일반 회계 조정내역 9억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2억 9700만 원을 삭감했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앞세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을 댔고,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서 시민들을 편의시설 예산을 비롯해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등 시급을 요하는 주요 추경예산 등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정치적 색깔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악의적 예산삭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산시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해 생활체육 개최 출전지원비, 동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등 생활체육을 위한 추경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이로 인해 오산시 집행부를 비롯해 체육회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등 업무에 의욕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 검토 용역은 국방부의 2024년 부지매각 계획에 대비한 것인데 용역비 마저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중 경로당 임원 연수비 2100만원까지 삭감시키자 오산시 노인지회 마저 크게 반발하며 시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 제12대 신건호 오산시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르신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이번 예산 삭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힘든 시기를 겪어내신 어르신들 임원 연수를 진행도 못한 상황에서 그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시의회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이번 경로당 임원연수 예산 삭감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일하는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면, 오산시의회는 오는 4월초 시의원 역량강화라는 목적으로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내로남불”식으로 자신들을 위한 세금 지출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날 조미선(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해볼 때 추경예산에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개탄했다.

 

조의원은 “이번 추경 심의기간동안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무관한 “정파싸움", “당론", “전액삭감”이라는 단어를 서스름없이 언급하며, 오산시의회의 당위성을 실추시키고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며 비판수위를 올렸다.

 

전도현(민주당)의원도 7분 발언을 통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전의원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선심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집행부와 여당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라"며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기능상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 예산 삭감은 일부 이해하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묻지마식 삭감은 공무원들의 사기만 꺾을 뿐 시정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시의원들의 자질을 꼬집었다.

 

또한, "이는 시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해 시정을 마비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권재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이권재는 무너지지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다수당의 건전한 견제와 협치, 협력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다수당 횡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성길용 의장은 “예산 삭감 권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본회의장 퇴장 사태는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이 시장은 이번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의회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사태이후 오산시 익명게시판에는 시의회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는 반면, 시장을 응원하는 공무원들의 메시지들이 쏟아지면서 대조를 이뤘다,

 

또한, 오산시 집행부를 비롯해 오산시 체육회, 오산시노인회 등이 오산시의회에 대해 불신과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내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