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니어도 참여 가능?…어설픈 인천교육청 학교군 조정 설문조사

2023.03.23 16:18:28 15면

3월 16~22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학교군 조정은 통학권 관련 사안
제지 수단 없어 중복참여도 가능

인천시교육청이 고교 학교군 조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참여 대상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이 아니어도 설문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어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6~22일까지 인천의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받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4개의 학교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학교군 조정과 관련 있는 중학교·일반고(1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참여 대상이라고 선택하면 아무 제한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7개 질문에 답을 마치면 ‘본 조사는 1인 1참여가 원칙입니다. 중복 완료는 지양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지하는 수단이 없어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홍보문에 설문 기간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3월 22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자정이 아닌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설문을 놓친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중복참여로 현실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통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학교군 조정은 학생들의 통학권과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이번 설문도 현실 반영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무분별한 참여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성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군 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4월 초 설문조사와 소통간담회 결과를 두고 지역별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결과치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개정에 대해 오는 6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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