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박병근 부구청장과 규제 발굴 부서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규제 혁신 TF회의’를 열었다.

구는 올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규제 혁신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발굴, 규제 정비 활성화, 규제 혁신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TF 운영, 지역 밀착형 중앙 규제 중점 개선과제 발굴, 적극 행정을 통한 개선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 규제 정비, 규제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하던 과제 발굴을 분기별로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실적이 미비했던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현장방문단과 관련 부서와 연계해 기업‧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담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분과, 27개 과로 구성된 TF팀은 각 분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건의하면 검토‧토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후 시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게임 제공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농업 직불금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개선,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제도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한 중복 절차 개선 건의,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 조치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기준 폐지 등을 중앙규제개선과제로 제출하는 것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구가 제출한 이륜차 후미 LED 부착 제한적 허용 관련 규제개선 건의가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수용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