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불법 성토지 양성화 확대한다

2023.04.27 15:28:42

토지소유주, 성토업체, 주민 등과 간담회 열고 1차 논의

 

인천 중구가 불법 농지성토 양성화를 확대한다.

 

구는 최근 제2청사에서 중산동 마당개 일원 불법농지성토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농지소유주, 성토업체 대표, 지역주민, 공무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며 지혜를 모은 결과, 1차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토사유출 위험 필지 매립 및 평탄화 공사 조속한 마무리, ▲집수정 및 강제배수펌프 설치 후 배수관 연결해 도로로 배수 처리, ▲마당개 일원 전체적 자연배수 가능한 배수 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결정됐다.

 

특히 구는 이번 해결방안 실현의 선결 조건으로 농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토지 사용 동의·협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 성토업체 대표에게도 토사유출 및 배수불량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번기 전 공사를 완료하는 등 농업기반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구의 이번 조치는 현재 추진하는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앞서 인천시·국토교통부에 '농사에 적합한 불법 농지 성토지 사전감사 컨설팅'을 의뢰, 본래 상태대로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감사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역·규모·단위별로 구분해 양성화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별 적법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 불법농지성토지에 대해 농배수로 정비, 주변 지역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행위 양성화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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