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소래IC 설치사업을 우선 자체 재정으로 추진한다.

남은 과제는 설치비 45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받을 수 있느냐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래IC 설치를 위한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시가 추산하는 설계비는 20억 원인데 내년 남은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해야 하므로,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를 약 500억 원 이상으로 예측했다.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 간 진행 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사업비 48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 주체다. 시는 이와 관련 LH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은 시가 이겼지만 2심에서 LH가 승소하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졌다.

소래IC 건설은 인천의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IC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소래IC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상습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IC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는 LH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지만,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없다며 설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시는 소래IC 설치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의 조건이었고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패소할 경우 시는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소래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이다”며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