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 공약 한발 후퇴…내년 추진 안될 수도

2023.05.24 17:22:32 인천 1면

“유 시장이 철저한 검토 주문…변동사항 있을 수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인천시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 사업이 한발 후퇴할 전망이다.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유정복 시장이 첫만남이용권 시행 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 합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며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내년 사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분담률은 시 70%, 군·구 30%다. 연간 추가소요액은 1280억 원으로 시가 896억 원, 군·구가 384억 원을 부담한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통 큰 공약’이었다. 작년 기준 인천시 출산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는 인천 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감소했다. 때문에 현재 지자체 곳곳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도 여러 지자체에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단체가 첫째 아이부터 1000만 원 을 지원한다는 사례는 아직 없다.

 

막대한 재원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군·구와 분담률 협의도 남아있고, 불특정다수에게 복지 관련 지원금을 주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심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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