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부동산 감정가를 조작,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여.부동산업자)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새마을금고직원 김모(34)씨와 함께 부동산 감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정평가보조원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타인 명의를 이용,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1가구를 1억6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억7천500만원으로 책정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1억7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올해 4월까지 이 아파트 8가구에 대해 모두 13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감정평가보조원 김씨는 부동산업자 김씨가 감정을 의뢰한 아파트 가격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새마을 금고 직원은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천4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