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봐주기 수사 아니냐”

2023.10.17 20:48:59

공사비용 계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점 지적
“사건 핵심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한 것”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준호(민주‧서울강북구갑)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개발 부담금을 줄이고자 부풀린 공사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송치한 점을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개발 부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닌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가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천 의원은 “법원은 2016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ESI&D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당시가 서류를 위조한 시기”라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관련 내용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