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이달 말 기술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중기부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실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중복 문제, 방만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R&D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R&D 사업 수가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중기부의 메인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 등 크게 2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편성된 중기부 R&D 예산은 1조 4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줄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앞서 15일부터 19일까지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고 협약변경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예산 삭감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중기부는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 지원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R&D 예산 삭감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등 이미 채용된 연구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조금 더 다듬어 구체적이고 정교한 (구제)방안을 1월 말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이월된 연구비 사용, 융자 금리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R&D 연구과제마다 세부 조건과 의무 등이 다 달라 이를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중기부는 최대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설명회에서 (R&D)사업을 중단할 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한다면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았고, 법 해석이 필요해 다듬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저리 융자 등도 다른 부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협의 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