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거주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절벽에 기인하는 국가소멸 재앙에 대응할 이민청(移民廳) 신설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지역마다 입지의 정당성을 포장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항만과 최대 공항이 있고, 거주 외국인도 절대적으로 많은 경기·인천지역에 이민청이 설립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외국인 최다거주 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좌우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초 정부는 완성된 정부안 형태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을 완성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그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거쳤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아직 이민청 설립장소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이민청 유치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법무부에 건의문이나 제안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원, 고용 창출은 40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66만 명의 외국인(전국 최다) 거주 지역인 경기도는 다양한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해 타 지역 대비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우위’, ‘법무부·타부처·대통령실과 근접한 높은 업무 효율성’, ‘지자체 중 최다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 존재’, ‘지역민의 높은 정책 수용성’ 등의 장점을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 근거로 꼽았다.
경기도 내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안산시·김포시·고양시·화성시·광명시·동두천시 등 총 6개 시·군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이민청 경기도내 유치 건의문을 대통령실·국무총리실·국회의장실·법무부 등에 공식 제출했다. 건의문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양당 당대표실에도 전달됐다.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시는 업무 연계성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유치전 개시 시점을 모색 중이라는 전언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중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국가소멸 위기 앞에서 이민청 설립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기·인천보다도 더 마땅한 입지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