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 예산안을 상정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은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10일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에게 예산안 국면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항의 방문 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우 의장과 별개의 회동을 마친 뒤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예산이나 미래 사업을 위한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추 원내대표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