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 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했으며 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사전 협의·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아울러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市)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조건부의결’ 됐으며 조건 이행 후 승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