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 등으로 외교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통 안보와 소프트 파워 영역 중심으로 외교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국제사회에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가 요구되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 외교 주체로서 외교 의제와 공간 확대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경제위기, 자원·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 환경오염, 자연재해, 전염병, 국제범죄·테러, 사이버 안보 등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에서 기존 중앙정부 중심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4~2023년 광역·기초 지방자체단체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 2만 673건을 분석,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분석해 교류 패턴 유형화와 빈도, 프로그램 등 한국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방향 설정과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주체와 방식의 다양화 도모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 차별화, 브랜드 수립 등 맞춤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정책·재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외교라는 용어에 대해 학계와 정부의 다양한 이론과 이견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글로벌 이슈, 지역이 직면한 인구소멸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외교의 중요성, 필요성, 방향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추진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