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지만, 현재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부정 논란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남시의회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맞고발과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으로 사안을 희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마저 묵살하며 학폭 사건을 가볍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4일 민주당협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의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성남시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의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과 부정을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