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면서 “‘주 52 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냐.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이냐”며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은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