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정부기관 최초로 AI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편의성과 함께 정보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AI 기반 납세서비스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관리 표준으로, AI 시스템이 개인 및 집단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세청은 2019년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모두채움 서비스’와 ‘원클릭 환급’ 등 AI를 활용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ISO 27001, 27701)을 획득하며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안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ISO/IEC 42001 인증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AI의 설계부터 개발, 운영,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여부, ▲알고리즘 결과의 공정성, ▲서비스 목적 외 사용 및 데이터 폐기 여부 등을 철저히 통제해왔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기반 세정이 단순한 편의성에서 나아가, 오작동이나 오남용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안심지능 세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하되,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소수 민간기업 외에는 국내에서 거의 획득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약 5개월간의 준비 끝에 한국표준협회의 예비 심사, 문서 심사,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조직 단위로 인증을 획득한 정부 최초 기관이 됐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납세자의 정보 보호와 AI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AI 활용 기반 국세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