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재명대 검찰의 대결

2025.04.29 06:00:00 13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최종 득표율은 89.77%로 90%에 가까웠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볼 때 한 달여 후인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게 항상 꼬리표와 같이 따라붙던 논란이다. 이는 현재도,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유효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논란이 유죄 선고의 가능성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가능성으로 바뀔 뿐이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논란은 그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이면에는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 존재한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검찰은 전 조직을 동원하다시피 하여 이재명을 수사했다. 그 결과물이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하지만 이재명의 압도적인 득표율은 최소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만약 한 달여 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 다수가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지적한 결과가 될 것이다.

 

우연일까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 후보인 한동훈과 홍준표 모두 검사 출신이다. 특히 한동훈은 검사 시절 윤석열의 충실한 부하였고 그에 의해 검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파격적 인사의 수혜를 입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직행했다. 그 결과 당대표를 거쳐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3년 검찰은 전사적(全社的)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은 숱한 죽음의 고비, 심지어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배하다 내란까지 일으킨, 그 검찰총장 출신의 심복이었던 자가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세력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이재명 대 검찰의 대결이라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재명의 탓이 아닌 정치 한 복판에 뛰어든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재명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간 검찰이 휘둘러온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토록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해 안달이던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시항고의 즉시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석방해 준 단 한 장면만으로도 국민의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대선에 참전한 검찰이 살아남을 길은 이제라도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법무부의 외청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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