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 등은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을 모두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이처럼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와 심각성이 영항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7.6% 상승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열된 입시 분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위신고, 사안 축소, 은폐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입시 과정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양(17)은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며 성적으로 입시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같은 제도를 누군가 악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특히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854건으로 이미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처분 결과가 입시에 직결되면 처분 결과에 대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중학교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입 반영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용인 지역 학부모 김수정 씨는 "정작 가장 많이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라며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학교 진학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관련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