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10일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중구의원들은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된 약 7천억 원 중 약 6200억 원이 영종·청라 주민들의 분양가에 이미 포함돼 납부됐으며, 나머지 1000억 원 또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된다”며 “이는 사실상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의 사유화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자사업자와의 계약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을 갖고 있고,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통해 제3연륙교를 인수·운영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인수는 국토부와 시의 손실보전 부담을 해소할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의회 국토부와 시에 ▲국토교통부와 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 즉각 철회 ▲전 국민 무료화 추진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 책임 시에 전가하지 말 것 ▲인천공항공사 인수 추진 ▲국회 ‘공공도로 통행료 부과’ 금지 특별법 조속히 제정 등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