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정부에 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국힘·서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전력자립률이 가장 높다.
인천시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공공주도해상풍력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해상풍력사업 집적화단지로 선정됐지만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 주도로 전환된다.
이에 시는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시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인친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