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나섰지만 인천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군·구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빈집 1채당 국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지역은 강화·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동구가 관심지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요조사 결과 강화·옹진군과 동구 모두 사업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 철거 비용 대비 국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빈집사업 평균 철거비를 조사했다.

 

이에 빈집 한 채당 철거비용이 평균 3500만 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2500만 원은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군·구가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의 빈집 수는 모두 4178가구다.

 

이 가운데 동구는 343가구, 강화군은 252가구, 옹진군은 158가구가 빈집으로 남아있다.

 

시는 행안부에 국비를 2000만 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시에 내년도 철거비 지원액을 증액하거나 지원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시에 군·구 수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 포기 등을 포함한 추진 방향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그럼에도 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방치되는 빈집이 생활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위험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철거 등의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행안부도 군·구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국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며 “시 차원에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구의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