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하세월이다.

 

인천시는 최근 기회발전특구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수도권 기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차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지만 약 3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달 28일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강화군 남단 155만㎡와 옹진군 시도 일대 13만 8000㎡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해 7개 평가 항목에 맞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고령화와 낙후도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기미조차 없어 특구 지정 신청은 어려운 실정이다.

 

용역을 완료해도 더 나아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 및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를 비롯해 산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강화·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