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 외교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자신의 외교·안보관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단을 지시했고, 우리 군은 같은 날 오후 2시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자 북한도 바로 다음 날부터 24시간 송출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1년여 만에 평화로운 밤을 되찾았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 때에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며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진다”며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소통·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 연구개발,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하며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해야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북한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한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그게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힘줘 말했다.
‘남북통일’에 관해서는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북한)에게 흡수나 굴복 요구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길게 보고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과 국정원 등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외교·안보 현안인 한미관세협상에 대해선 “(협상시한인)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고 매우 쉽지 않다”며 “한미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11개월 임기의 최우선 국정 기조로 ‘민생 안정’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한 후 정부연구기관에서 소비 승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때거리(먹을 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또 “소비 지수도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추진 가능성에는 “일단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