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시장부터 군·구청장, 시·군·구의원까지 모두 선출되는 선거인 만큼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엔 사실상 더욱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천의 주요 현안들은 또다시 표심 부담에 밀려 정치적 유예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예고된 직매립 금지, 소각장 확충은 ‘먼 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후 발생한 재만 매립할 수 있다.

 

소각 과정을 의무화해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목적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각장 확충 없인 정책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소각장 확충은 여전히 답 없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가 4개 권역별 소각장 신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 병행 방식으로 나눠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표적인 혐오·기피시설로 꼽히는 소각장 확충을 환영하는 군·구와 주민들은 없었다.

 

결국 시는 군·구 주도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소각장 확충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자 군·구는 민간소각장 활용을, 환경부는 유예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소각장과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소각장 확충을 둘러싼 책임과 부담은 여전히 시·군·구의 몫인 셈이다.

 

14년째 떠도는 닥터헬기, 있지만 없는 계류장

 

인천에는 닥터헬기 1대가 지난 2011년부터 긴급 출동을 이어오고 있다.

 

14년간 1593회 출동해 160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그럼에도 닥터헬기는 소음 피해 등의 이유로 단 한 번도 온전한 집을 가지지 못한 채 공중을 떠돌고 있다.

 

이에 시는 남동구 고잔동 월례근린공원 3440㎡ 터에 전용계류장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갈등 속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시는 조성 터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인근 연수2동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동구·연수구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시작으로 국힘 시의원들과 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구의원들이 계류장 설치에 힘을 실으며 여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주민 반대가 거센 연수구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국힘 구의원들은 뚜렷한 입장 없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법정 공방’ 송도 화물차주차장, 결국 대법까지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내 5만㎡ 터에 조성된 화물차주차장은 3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으로 안전사고·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민주·연수을) 의원은 앞장서 건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닥터헬기와 달리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하다.

 

유정복 시장은 화물차 주차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이재호 연수구청장 역시 주민 수용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은 인천경제청의 입장도 다르지 않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맡은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항구도시 인천, 선박수리조선단지는 ‘감감무소식’

 

국제 물류의 핵심 거점인 인천항을 둔 인천은 대한민국 대표 항구도시다.

 

연간 선박 입·출항이 수만 척에 이름에도 이들을 수리할 기반시설은 마땅히 갖춰져 있지 않다.

 

선박수리업체 36곳이 운영하고 있지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대부분 영세한 규모다.

 

이로 인해 중·대형 선박은 다른 지역에서 수리를 받기 위해 인천 밖으로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해 옹진군·중구·동구 등 이전 후보지 11곳을 도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이전 후보지가 나왔음에도 얕은 수심에서 비롯된 환경 문제와 날림먼지·매연 발생 등에 따른 주민 반발로 인한 군·구의 반대가 겹치며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 영향으로 유 시장의 공약인 화수·만석부두와 북성포구를 연결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마무리를 맺지 못하고 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분리해 해안산책로·해상전망대·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 이미 만석동 일원 1.52㎞ 구간과 0.9㎞ 구간으로 나뉜 1·2단계 사업은 완료했지만 3단계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구간에 5곳의 선박수리조선소가 위치해있는데, 이들을 이전시켜야 3단계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민수용성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인천의 현안들은 해묵은 과제로만 남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안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시가 멋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