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 사업들이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들은 올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방이양사업 68개 사업비로 모두 626억원의 분권교부세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도와 일선 시·군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두 1천4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626억원을 포함해 총 1천159억원만 확보하고 있어 298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했으나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부족사업비가 13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족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결국 사업비 부족분은 각 지자체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지방세 감소로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30%가량 줄어들면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도비의 여유가 없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이 불가능지면서 시·군별로 복지담당 직원들의 임금격차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등의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