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해 국민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는 등 ‘역대급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15일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 관계자들과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폭염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후 정부와 협의를 마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역대급 폭염이 예측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7·8월 한정으로 기존 누진세 1(0~200kW/h), 2(200~400kW/h), 3(401㎾h 이상) 구간을 각각 0~300kW/h, 300~450kW/h, 451㎾h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간사는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대 전력수요 상한치에 대응할 예비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는 지난 7월 1부터 최대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500억 원 규모의 폭염대책비 지원도 강화한다.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축산 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위해 지난 4월과 이달 약 500억 원 정도 폭염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에서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적극 마련한다. 현재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온열 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곳곳(파주·여주·화성·이천 등)에서도 연일 계속 되는 폭염으로 접수된 축산농가 피해만 41건·약 5만두(수, 지난 10일 기준)에 달한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김주영(김포갑) 당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은 “폭염 안전수칙 준수 지원과 동시에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냉방장치 설치·2시간마다 20분 휴식·개인 보냉 장구 지급·온열 질환 환자,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