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공범' 한덕수 특검 출석…곧 구속 여부 검토

2025.08.19 09:59:31

계엄 전반 모두 관여…내란 사건 '핵심 공범'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 의혹…선포문 폐기도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19일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 및 전후 지시사항 등을조사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및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 또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있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만큼 내란 사건의 핵심 공범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실제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으며,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직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계엄 선포문 관련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재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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