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일부 시의원이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시 재정에 대한 의도적 왜곡은 멈춰야 한다”면서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464억 원의 빚을 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것을 요구했다.
강 부시장은 “이런 발언을 한 시의원은 교부세 감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봤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르는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의정부 시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우리 시에 국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당사자가 패널티 부여를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국에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행위는 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1700여 공직자의 노력도 무능함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과 결산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민의 기관인 시의회 공신력을 스스로 흠집 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정해진 용도로만…시 재정 전국 평균보다 알뜰 운영
강 부시장은 정 시의원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쓰고 남은 여유재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부시장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회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이라고 가정해 비교 설명했다.
그는 “이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미래준비자산인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에서 돈을 마구 꺼내 쓸 수는 없다”면서 “시 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강 부시장은 “지난 연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올해 예산에 투입되거나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 소각장 등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만 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은 내년부터 본격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재원이 부족해 630억 원 이상을 시 재원으로 더 마련해야 한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전년도 남은 돈은 약 3.3%에 불과하고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에 비해 1.5배 낮다”며 “이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강 부시장은 정부 차원의 ‘시금고 이자율’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금고는 2022년 3월 약정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며 “시는 자금 입·출입 시기,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선정·이자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공개여부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조사와 공개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채,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높은 이자율은 거짓
강 부시장은 지방채는 필수적인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 464억 원을 발행해 마무리하고 있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바둑전용경기장·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중 민선 8기가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사업 상당부분이 추지되거나 사업 중단 시 국가 등에서 받은 큰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럼에도 현재 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년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자율을 적용받았고 올해는 정부자금 소진으로 121억 원은 시중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의향을 구해 가장 저리의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차입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우리 시는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시의회, 소모적 정쟁 멈추고 미래 위해 협력해야
강 부시장은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 확대는 무의미한 논쟁이며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당장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시는 도내에서 1인당 GRDP 최하위, 1인당 지방세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62%로 전국 최고라는 어려운 상황 놓여 있다”며 “시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면서 “새정부 출범 후 정부는 시의 유일한 기회의 땅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중첩규제 완화, 공업물량 배정 등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으로 이런 시대적 명령을 명심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