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예식·장례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자잿값·물류비 상승을 빌미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서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총 55개 업체다.

최근 고금리·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변칙적 수법을 동원,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수법은 ▲거짓 원재료 매입 ▲사주 일가에게 고액 인건비 지급 ▲무자료 거래·거짓 계산서 수수 등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사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곳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14곳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곳 등이다.

가공식품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렸고, 사주 일가에 직책과 맞지 않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일부는 사주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법인 자금으로 처리했다.

농축수산물 유통 업체는 영세사업자 거래를 이용해 과다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차명계좌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으며 세법 질서를 흔들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자재 매입가를 부풀려 신고하는 한편, 가맹비·교육비·알선 수수료 등은 누락했다.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하고, 가맹점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예식·장례 업체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빼돌렸다. 드레스·메이크업·제단 장식 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원가 부풀리기와 소득 축소, 불투명 유통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 일가의 재산 취득 과정까지 추적하고, 거짓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에 나서고,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