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예고했다.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경기권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금융·세제까지 포괄한 종합 안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9·7 공급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다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 외에도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이 추가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자격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고강도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발표를 앞두고 ‘막차 매수’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광진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5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광진·강동 등 동부권 지역은 모두 1% 이상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권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9월 26일~10월 2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분당구(0.97%)였다. 분당 ‘삼성·한신’ 전용 59㎡는 지난달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152.0으로, 지방(105.2)에 비해 1.44배에 달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격차가 2008년 8월(1.45배) 이후 1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규제 전망이 오히려 매수세를 자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가을 이사철 수요와 공급 부족이 겹쳐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준비 중이다.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억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전세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LTV를 ‘0%’로 묶는 초강수 조치도 거론된다.

세금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각각 80% 수준으로 복원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유도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세율 인하 혜택을 부여해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