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1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는 전체 1억 8639만 6423㎡ 중 3285만 6702㎡로 나타나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했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지난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됐는데, 교육부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학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학의 유휴부지나 미사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의 미사용 유휴공간 공익적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