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했다. 구글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정작 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5일까지이며, 보완 기간 동안 심의는 중단된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올해 2월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해외 데이터센터에 반출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구글은 과거 두 차례 국외반출을 요청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 제시 조건을 거부해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 9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정보 비공개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지도 반출과 별개라며 여전히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