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일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정리했다.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등의 내용을 집중 다뤘다는 게 핵심이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주요 처분 유형 등도 세분화돼있어 전세사기 등 사기 범죄 대응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안내서에 담긴 주요 정보는 자격취소·정지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다. 주요 처분 유형은 행정처분 기준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이다.

해당 자료는 가까운 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으며, 시청 누리집(www.incheon.go.kr)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중개사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