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김재균(민주·평택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5일 경기도 행정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기본적 행정 기록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유관 부서 회의 시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 노동국, 경제실 등 소관 집행부의 기록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도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 기록 관리 부재는 도 행정 전반에 걸쳐 ‘근거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요한 수탁 사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기본적 기록인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록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며 “아직도 많은 행정부서가 수탁업무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작성’에 철저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필요하다면 회의록 관리 실태가 부서 평가 항목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기본에 충실한 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얻고 향후 건전한 경기도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먼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전부 개정해 여성기업의 창업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기업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인 판로개척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도록 책무를 강화하고,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 인프라와 기술력 확보를 돕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공공이 마중물이 돼 여성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거나 도정 사업으로 둔갑하는 등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예산의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했다”며 “도민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고, 도민 뜻이 예산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재정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교육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한 바, 지난 4월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그토록 공직자들에게 기본을 강조하고, 단돈 1원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려고 원칙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 혈세가 새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행정이 기본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는 깐깐한 감시자이자 도민의 곁을 지키는 키다리아저씨가 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