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차 종합특검법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새로 특검을 임명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2차 특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표결 처리한 뒤 2차 특검법안을 올렸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를 천명했다”며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며 “권력이 자기 잘못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도려내는 칼은 언제나 피해 가려 하고 상대방에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성토했다.

천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3시 37분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은 16일 오후 3시37분 이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