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시행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관리자 중심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06개 학교에서 이미 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실무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홍보해 온 ‘관리자 중심 운영’ 방향과 다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배치된 담당 인력이 2~4명 수준에 그쳐 수백 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 학생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은 위기 학생 발굴부터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교육지원청 협의, 사후 보고 등 대부분의 과정이 교사 행정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업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 운영과 실무 집행을 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실질적 사례 관리 체계 구축 ▲경제·복지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학교는 교육적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 마련 ▲교사에게 실무가 전가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운영 계획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