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정부로 선정돼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평가에 이어 행안부 평가까지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세외수입 관리 체계 전반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수입으로, 세목이 복잡하고 부서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징수율 하락과 체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수원시는 2024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을 전년보다 525억 원 늘어난 2911억 원으로 끌어올리며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나눴다.

시는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수사례 발굴, 특별회계 종합 관리 성과 등을 가점으로 반영해 최종 순위를 매겼다.

수원시는 징수율이라는 단일 수치뿐 아니라, 관리 방식과 운영 전략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징수액 증가로 수원시는 전년 대비 약 22%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 둔화와 시민 부담을 고려하면 단순한 압박 징수로 설명하기 어렵다.

체납 관리의 정교화, 납부 편의성 제고, 사전 안내 강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부서가 역할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세외수입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재정이 국·도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