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하남·이천·가평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의 개발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면적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6만㎡로 제한된 면적을 30만㎡까지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도 10만㎡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규제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법령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도 추진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광주시를 비롯해 용인특례시, 하남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이 함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