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배 의원은 “현행 제도상 유류세 탄력세율은 법정세율 대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당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면서 기존 최대 30%였던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에는 기존 시행령상 유류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실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한도를 넘어 37%까지 확대하도록 이끌어낸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미 밥상물가와 환율 부담으로 민생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통제나 현장 희생 강요보다 정부가 먼저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