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수십여 년을 지역 경제와 구조가 주한미군에 의존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2020년대 들어 미군기지들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일부 병력 잔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개발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기신문이 11일 오후 찾은 동두천시외국인관광특구는 지나가는 행인 한 명 없이 문을 닫은 가게들만 즐비했다. 점심 무렵이지만 제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 미반환된 미군 공여지인 캠프 모빌 앞에서 현황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기지별 반환 현황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 입장에선 미군 기지 반환 관련 문제를 직접 풀어 갈 수 없어서 도 차원의 도움을 청한 셈이다.
현장 방문에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공여지 반환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동두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시는 조장석 실장에게 공여지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도 개발기금 지원율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주변 지역 사업까지 넓혀 줄 것을 건의했다.
수십 여년을 국가안보를 희생해 온 동두천의 특별한 상황을 정부는 물론이고 도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에 의존해 온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자족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수준의 지원책이 제대로 고려돼야 한 단 게 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미군 공여지 피해규모 산정 및 개발구상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2008년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너무 오래 경과돼 현재의 동두천 개발 수요나 요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수순이기도 하다.
미군 공여지는 1229만평(40.63㎢)으로 시 전체 면적의 42%나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군 주둔으로 살아가는 도시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23.21㎢이나 99%가 임야로 사실상 개발을 어려운 지역이다. 평지인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캠프모빌, 캠프캐슬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여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도약 계기로 삼으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시가 가장 핵심적 부지로 생각하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대기업생산용지, 외국대학 유치 및 연구단지, 주거 단지 , 글로벌21평화기념공원,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에도 공여구역 핵심 5대 사안을 전달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와 미군의 전술운영 변화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동두천에 남아 있는 미군 병력의 성격이 순환여단(Rotational Force)에서 주둔여단(Stationed Force)으로 변경됐다. 본토에서 9개월씩 교대로 오던 순환여단과 달리, 주둔여단은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남은 미군 기지가 이전되지 않고 사실상 장기적인 고정 주둔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이렇다 할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으로 시작된 대규모 미군 이전으로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을 겪은 지역 민심은 한계치다. 정부가 동두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미군 측에 장기주둔계획 유무를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입법추진단을 통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