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 최근 경기도와 책임 공방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사업 주체인 도가 산업부 최종 지정 과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전면에 나설 것’을 주문한 이동환 고양시장의 요구에 대해 ‘신청 주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 협의 및 고양시에 자문 내용 보완 촉구 등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경우 산업부 자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면적 과다와 재원조달방안 미흡, 그리고 외투기업 유치 수요 확보 등 지적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산업부 4차례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최종 지정 신청권자인 경기도에 보냈고 산업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면적도 최초 800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기업 유치 관련해 대부분 업무협약(MOU)과 투자의향서(LOI) 등으로 실투자 관련해 모호한 부분에 대해 “향후 구역이 지정되고 부지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기업들이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해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수요를 확보해 50%인 산업통상부 기준을 충족했다’고 홍보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고양시의원 등은 실제 집행된 외국인 투자금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점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27일 경기도의 입장 발표에 대해 ‘고양시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경제자유 구역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산업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경기도 입장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부 의견 수용을 위해 사업 면적 조정, 입주수요 확보, 자금조달 계획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주도적으로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시가 ‘사업주체’이자 ‘신청주체’라고 지칭하는 경기도와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신청권자인 경기도도 그렇고 지정권자인 산업부도 담당자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진 쪽에서는 서로 오해하고 부딪치기보다는 입장을 상호 전달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협력해 풀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 부분에 관한 얘기일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