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인천시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과 규제·제도 개선 사례,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해당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창의·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교육,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도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4년(2022~202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관련기사: 경기신문 9일자 인천판 1면, '인천 천원 시리즈… 민생 바꾸는 행정 입증’) 행안부의 적극행정 평가와 혁신평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뢰를 받고 있다.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행정을 펼쳤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에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 소상공인의 배송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인천시가 주관해 소상공인 택배를 택배사와 공동물류로 단가 계약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친환경 지하철과 전기화물차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택배를 집화(集貨)하고, 출고량과 상관없이 누구나 빠르고 절감된 가격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기존의 소상공인 사후 지원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2024년 10월 2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열린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오픈 행사에서 제1호 반값 택배를 발송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5200여 개의 업체가 이용 중이라고 하니 말이다.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와 아이 출생가구에게 1일 임대료 1000원, 한 달 3만원에 공급한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천원주택은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20·30대 신혼부부, 임산부, 신생아 동반가구 등으로부터 주목받았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역 등과 인접해 있어 생활이 편리한 지역에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써 시행 2년 차인 올해 700가구 모집에 3419가구가 몰릴 정도로 호응이 높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천원주택 월임대료는 약 4% 수준이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감소된다. 이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원주택과 같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6년 동안 거주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천원주택은 지방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매력 있는 정책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미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인천시의 천원주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적극행정 의지를 성원한다. 다른 지방정부들이 본받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