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도성훈 현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언급한 김동욱법 추진 언급에 "정책 새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김동욱법 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도 교육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욱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김동욱법 추진을 약속했다.
김동욱 교사는 특수교사로 과도한 업무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김 교사는 상부에 피로 등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천교육계는 진상 조사 촉구와 함께 김 교사의 호소를 외면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에서 책임자 처벌은 5명 중 1명에게만 중징계를, 나머지 4명에게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의결하는 데 그쳤다.
인천교육계는 강력 반발하며 시교육청에 진상조사보고서 원본을 요구했지만 상당수가 먹칠로 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김동욱법 제정 공약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며 “뒤늦게 상대 후보의 핵심 공약을 본인의 새로운 정책인 양 발표하는 행태는 정책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을 진심으로 기린다면 법안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명시 등 실질적인 책임 사항을 포함하라”며 “그저 공약이 좋아 보여 본인의 새로운 정책인 양 발표하는 행태는 정책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35년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이름이 아니라 내용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