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냉동농산물의 관세율이 낮아 수입량이 급증하자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냉동 농산물은 기존 수입농산물의 관세율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27% 정도이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냉동고추의 수입금액은 올해 7월말 현재 1천436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866억9천만원에 비해 65.7% 올랐다. 특히 2003년 7월 3억6천만달러에서 올해 7월 69억9천만달러로 18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마늘의 수입금액도 2003년 7월 50억7천만달러에서 올해 85억1천만달러로 68% 늘어났으며 냉동대추도 2003년 4월 4천만달러에서 2005년 7월 2억6천만달러로 550% 올랐다.
냉동 농산물의 경우 관세율(27%)이 기존제품(135%~611%)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다 건조시켜 가루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수입, 유통시켜 국내 농산물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김모(53)씨는 “안그래도 싼 중국산 농산물의 관세마저 적게 받는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며 “왜 냉동 제품의 관세를 적게 물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관세율 조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 중국산 김치수입급증 문제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현재 농림부에 관세율 조정 및 세이프가드(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를 요구한 상태이며 농림부에서도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