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중교통공사 설립돼야"

2005.09.05 00:00:00

경기도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과 관련 단기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중기 대안으로 경기도 대중교통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은 '경기도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인력 추가 확보 방안으로는 도 본청 및 제2청의 국·과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과 산하 시·군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업무는 수도권 교통조합을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대안으로는 버스노선 공영화 운영과 교통기반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할 지방공기업으로 대중교통공사 설립이 가능하다며 사장 밑에 2부7과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버스 관련 인·허가, 노선조정권 및 행정처분권 등은 민간에게 위탁이 불가능해 기존 행정조직이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연구에서는 향후 도의 대중교통정책 방향으로 광역 대중교통체계와 함께 장기적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교통개선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표기자 j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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