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꺼림직’ 변호도 ‘떨떠름’

[긴급진단] ‘겉도는’ 국민참여재판
선택기간 1주·절차 복잡 부담감… 배심원 출석률도 절반 불과
2008년 시행이후 신청 770건중 철회율 41%·배제율 23% 달해

2010.08.31 2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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