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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지역발전 더딘 지자체에도 규제는 똑같이…이름만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본법’으로 명칭 대체·수도권 구분없이 적용
경기도-충남 ‘베이벨리메가시티’ 같은 접경지역 발전 확대
도내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참석

2023.06.19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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