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한준호 “도로공사 적재불량 단속 권한 부여 검토해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최근 5년간 271건 발생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5년간 7건 포상 ‘유명무실’
적재불량 차량 97.3%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적발
그러나 단속 권한 없어 공익신고 방식 활용 중

2023.10.11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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