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적죄·직권남용’ 적용

특검,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 전방위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안보 위협 초래"…군 장비·기밀 유출 시각
일부 법조계 "국가 안보 문제, 사법적 판단 안 돼" 우려도

2025.07.15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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