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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공정한 계약 질서 정착”···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차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특약 적용
‘당사자 이익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규정 완화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 이어가겠다” 약속

2026.01.06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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